[문재인 금융산업 어디로]①생산적 금융의 길

[문재인 금융산업 어디로]①생산적 금융의 길

나원식 기자 setisoul@
2017-09-04 17:37

새 정부 철학에 맞춘 금융…'산업 중심 → 사람 중심'
'경제민주화'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전담 조직도 구성

문재인표 금융정책 청사진이 나왔다. 시장의 자금 공급이 더욱 생산적인 영역으로 흐르도록 하는 '생산적 금융'과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해주는 '포용적 금융'이다. 일각에서는 실물 경제 지원에만 무게추가 쏠려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실물과 금융이 함께 발전하는 방향이라는 분석도 있다. 새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금융권 안팎의 평가와 전망에 대해 짚어 본다.[편집자]

▲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사람 중심 지속 성장 경제' 구현을 금융이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문재인 정부 금융정책의 핵심은 이 한 줄로 요약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이 더욱 생산적인 영역에 자금을 공급하도록 유도하고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 비용을 줄여주는 정책이다. 이를 각각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으로 명명했다.

이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 방안과 금융업 진입 규제 완화, 최고금리 인하, 연체 채권 소각 등은 사실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정책이긴 하다. 다만 정책의 무게 중심이 이 분야로 쏠릴 것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다.

◇ 문재인표 '일자리 창출·창업 지원'에 방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 강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등 문재인 정부의 색깔이 드러나는 정책들이 눈에 띈다.


금융위는 시중 자금이 더욱 생산적인 분야로 공급되도록 하는 '생산적 금융' 추진 방향을 내놨다. 먼저 금융권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금융업 진입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주목받은 인터넷은행 등 새로운 플레이어가 원활하게 금융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시중 자금이 가계대출이나 부동산이 아닌 혁신·중소기업에 공급되도록 자본 규제를 개선하는 계획도 내놨다. 구체적인 규제 개선 방안은 올 연말쯤 내놓을 계획이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이와 함께 투자 업계 등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생산적 금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기업에 자본이 공급되도록 하고 투자자 중심의 자산운용 시장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 독려를 위해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방안 등도 함께 내놨다.

◇ 재벌 지배구조 개선 위한 '전담 조직' 신설


금융시장에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중심의 금융 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안에서도 새 정부의 색깔이 드러난다. 문재인 정부는 재벌 중심의 낙수 경제에서 중소기업·자영업 중심의 분수 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 방안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금융위는 먼저 금융 부문의 경제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재벌 등의 계열사 부당지원을 막는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등을 추진하는 조직이다.

소비자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연체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실손보험료를 인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7조 6000억원에 달하는 '숨은 보험금'을 찾아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 위원장은 "향후 금융사가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영업 관행에 대해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소비자 중심의 금융개혁 과제를 지속 발굴해 금융권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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