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bhc(비에이치씨)가 가맹점에 튀김용 기름을 비싸게 떠넘기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최근 한 언론사는 "bhc가 튀김용 기름인 해바라기유 15ℓ짜리를 6만7100원에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지만 인터넷쇼핑몰에선 용량이 더 큰 18ℓ 해바라기유(해표 제품)가 4만1650∼4만4600원에 팔린다"며 "같은 기준으로 bhc 기름이 81~93% 더 비싸다"고 논란에 불을 지폈다.bhc는 이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해명자료를 냈다. 해바리기유보다 더 비싼 고올레산 해바리기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해명자료 요지다.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오메가9이 풍부한 기름으로, 가열해도 트렌스지방이 거의 생성되지 않는 고급 식용유다. 회사 측은 "법적으로(식품공정상)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와 일반 해바라기유는 식품유형에서 별개로 분류되고 있다"며 "일반 해바라기유와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전혀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bhc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식용유 가격도 비교, 제시했다. bhc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15kg, 올레산 80% 함유) 가격은 6만7100원.  회사 측은 사조해표 해바라기유(18ℓ) 4만8200원, 오뚜기 해바라기유(15kg) 3만8900원, 대상㈜ 하이올레스쿨 해바라기유(18ℓ, 올레산 75% 함유) 6만6800원 등 온라인 판매 가격을 예로 들며 bhc 튀김유가 비싸지 않다는 것을 강조했다. Bhc 측은 "가격이 비싸다는 기사내용과는 객관적으로 명확히 상충되는 진실"이라고 표현했다.이 '진실'은 진실일까.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대상㈜의 하이올레스쿨 해바라기유 가격을 찾아봤다. 현재 이 제품은 최저 5만8980원(11번가)에서 최고 6만2980원(태성푸드1)에 판매되고 있었다. bhc가 해명자료에 쓴 6만6800원과는 최대 11.7%(7820원) 저렴했다. 배송비(2500원)까지 포함해도 6만1000원대에 살수 있었다. bhc는 이처럼 최저가와 함께 균혀감있는 비교를 하지 않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 20일 현재 오픈마켓 11번가에서 대상(주) 하이올레스쿨 해바라기유(18ℓ)는 6만1460원(배송비 포함)에 판매되고 있었다. 전날 bhc는 해명자료를 통해 이 제품이 11번가에서 6만6800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발표했다.식품업계 관계자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가 일반 해바리기유보다 비싼 것은 맞다"면서도 "bhc가 제시한 가격은 온라인몰에서 가장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가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bhc는 롯데푸드로부터 대량으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사는 만큼 공급가가 온라인 판매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hc 관계자는 "우리는 롯데푸드를 통해 특별한 제조방식과 원료를 사용해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만들고 있어 시중의 제품과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어 "bhc는 올레산 함유량이 80%에 이른다"며 "함유량이 높을수록 가격은 비싸진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실제로 bhc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얼마에 공급받고 있을까. 현재 bhc에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공급중인 롯데푸드는 "영업비밀이라 말해 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한 치킨업계 관계자는 "프리미엄 치킨 브랜드는 보통 튀김유를 3만~4만원선에 공급받고 있다"며 "여기에 최근 고올레산 해바리기유 국제 시세도 많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hc 측은 "납품가는 공개할수 없다"며 "하지만 최근 공정위에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가격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bhc는 팩트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기사때문에 경영에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국민간식 치킨을 파는 업체 특성상 기사에 대해 더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균형감없는 근거를 제시해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었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해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미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10명 중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방송프로그램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예능프로그램 '비행소녀(MBN)'는 비혼주의 연예인들의 실제 일상을 보여주고,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tvN)'도 결혼보단 자유연애주의를 추구하는 여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이처럼 늘어나는 비혼족으로 인해 2020년이면 1인 가구가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통계청 발표)되는 가운데 싱글남녀들은 경제적 부담을 비혼족을 자처하는 이유로 꼽고 있었다. 또 여성들의 출산고충 등에 따른 유급휴가, 수당지급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의 빅데이터 서비스 스마트인사이트가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셜네트워크(SNS)·블로그·카페·뉴스·게시판 등을 통해 조사한 비혼 관련 글 12만67건을 분석한 결과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보는 비혼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결혼 건수는 2015년 30만2828건에서 2016년 28만1635건으로 감소세다. 마찬가지로 스마트인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비혼'을 언급한 온라인 버즈량(언급 횟수)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버즈량은 2015년 상반기 대비 약 20배 증가했다. '결혼 꼭 해야 하나', '비혼을 권하는 편인데', '싱글로 살면서 월 300(만원) 벌면 뭐든 할 수 있지만 결혼해서 월 300(만원) 벌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등 비혼 관련 다양한 언급들이 온라인에 노출됐다. ▲ 연도별 버즈량이 많은 비혼 관련 키워드 [자료=스마트인사이트]비혼 언급에는 경제적 이슈들이 도드라졌다. 온라인에서 사람들은 비혼을 바라보는 사회 시선과 혼인제도 등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는데 연도별로 언급된 키워드가 달라지는 양상이 보였다.  2015년에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나 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비혼 원인이 청년일자리 문제이기 때문에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 등의 고용관계 개선 등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뤘다. 2016년에는 결혼율을 높이려는 정부의 정책과 비혼주의가 가장 대립하는 시기였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도입하고자 했던 혼인세액공제(결혼한 신혼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의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와 비혼장려정책의 두 가지 키워드가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됐다. 또 행정자치부가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출산통계를 담은 대한민국 출산지도에 대한 비판 여론도 상당했다. 2017년에는 비혼주의가 더 확대되고 출산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었는데, 지난 19대 대선 당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비혼커플·미혼모를 법적보호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 결혼은 해도 출산은 하지 않겠다는 비출산, 출산한 여성들에 대한 유급휴가·수당지급 등의 실질적인 경제적 복지정책 마련에 대한 언급 횟수도 많았다.  비혼 선택 이유로는 육아와 직업적 커리어 다음으로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가장 많이 언급된 육아와 직업적 커리어는 출산시 남성보다 여성이 일을 그만두고 일명 독박육아·살림하는 현실로 인해 여성이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 남성보단 여성들이 비혼에 대한 관심과 표현횟수가 많았다. [자료=스마트인사이트]성별로 보면 비혼을 언급하는 건수는 여성이 73%로 압도적이었다. 남성은 고용 불안정 등 경제적 부담으로 '삼포세대(취업·결혼·출산포기)'를 자처하는 분위기였지만, 여성의 비혼 선택은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려는 적극적인 선택의 결과인 것으로 분석됐다.  스마트인사이트 측은 "바쁜 일상에도 스마트폰을 활용해 비혼에 대한 의견, 비혼족의 일상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며 "특히 남성대비 여성들이 비혼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많건 적건 자산이나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진다. 하지만 자신이 내는 세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세금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와 셈법으로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세금은 몇몇 전문가끼리만 소통하는 전유물이 되어 수많은 납세자를 까막눈으로 만든다.  '2018 세금 완전정복'은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과 투자자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눈높이에 맞춰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세금의 핵심만 뽑아 심층 탐사했다. 누구나 알기 쉽게 풀어 쓴 해설과 풍부한 사례, 유니크한 구성과 일러스트로 어렵고 복잡한 세금의 껍질을 벗겼다.  특히 새 정부 들어 크게 바뀌는 세금 제도를 낱낱이 파헤쳤다. 그 중에서도 언제 집을 사고 팔아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문제를 자세히 다뤘다.  아울러 직장인이 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꿀팁, 자영업자를 위한 절세 테크닉, 기업인과 투자자에게 유용한 세제 혜택 노하우 및 증여세와 상속세에 이르기까지 세금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와 지식을 이 한권 안에 알뜰하게 담았다.   1장 '국세청도 알려주지 않는 세제 파헤치기'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봤다.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부양가족 절세비법을 비롯해 결혼자금은 어디까지 증여세가 매겨지는지, 세무사 수수료는 얼마나 내야하는지 등 납세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담았다.  2장 '세무사들과 공유하는 세테크 대화방 절세카톡'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절세 노하우에 대해 세무사들과의 대화 형식으로 구성했다. 일반인들이 마치 세무사들과 카톡을 주고받듯이 세테크 대화방을 꾸몄다. 이 책의 독자라면 누구나 대화방에 참여할 수 있다.  3장 '세금에 얽힌 은밀한 뒷담화 19금 세금'은 세금을 둘러싼 납세자들의 구구절절 사연을 다룬, 매우 유니크한 탐사 기획이다. 이혼과정에서 주고받은 위자료, 시어머니가 건넨 돈 봉투, 시한부 간병인의 수고비, 내연녀가 받은 회사 주식, 위장이혼 부부의 재테크 등 숨기고 싶지만 실제 상황에서 벌어진 세금문제들을 짚어봤다.  4장 '세무서 로비에서 나눈 세법수다'는 책으로만 세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세금의 신세계로 안내한다. 아내의 통장에 이체한 월급에 증여세가 붙는지, 부조금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뇌물을 받거나 횡령하는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등 애매한 사례들을 시원하게 정리했다.  5장 '부동산 시세차익만큼 중요한 절세수익'에서는 국내 최고의 양도세 전문가인 안수남 세무사(세무법인 다솔)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이슈를 짚어준다. 상속 받은 토지와 자경농지, 장기임대주택, 1세대1주탁자, 고령자, 분양권, 부담부증여 등 상황별로 많은 사람들이 겪는 부동산 관련 세금의 핵심을 정리했다.  [지은이 택스워치팀/ 펴낸곳 어바웃어북/ 333쪽/ 1만6800원]

올해 초부터 경쟁이 본격화한 타깃데이트펀드(TDF)가 차츰 세를 불리고 있다. 대형 자산운용사들에 이어 중형사로 출시가 확대되면서 선택의 폭도 부쩍 넓어졌다.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수익률도 비교적 양호하다는 평가다. 출시 후 반년 이상 된 TDF들의 경우 주식혼합형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수익률이 최대 8~10%대를 웃돌고 있다.  ◇ TDF 출시 하반기에도 쭉~ 지난해 삼성자산운용을 시작으로 올해 대형 운용사들이 잇따라 TDF를 선보였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이 2번째로 출사표를 던지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리뉴얼로 맞대응한 데 이어 KB자산운용도 TDF를 내놨다. 대형사에 이어 중형사들도 TDF 출시에 나서거나 준비 중이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이 TDF를 선보였고, 최근엔 하나자산운용이 펀드명을 바꿔 TDF 대열에 합류했다. 한화자산운용과 키움자산운용, IBK자산운용도 연내 TDF를 출시 계획 중에 있어 TDF 전성시대에 힘을 더할 전망이다. 20일 현재 전체 TDF 펀드 설정 규모는 4800억원을 넘어서며 근 5000억원에 근접하고 있다. 아직 1조원에도 턱없이 못 미치지만 꾸준한 자금 유입과 함께 새로운 TDF 출시 덕분에 세를 불리는 양상이다. TDF는 투자자의 은퇴 시점을 목표일(Target Date)로 잡고 생애 주기에 맞춰 자동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형태로 운용되는 펀드다. 기존에도 TDF 개념의 펀드가 있긴 했지만 자산 배분 펀드 활성화와 함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알아서 자금을 굴려준다는 개념이 주목받으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  ◇ 초반 수익률 10% 육박 '양호' TDF 출시 당시 장기적인 수익률 검증이 쉽지 않았고, 노후대비 투자용인 만큼 10년 이상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많았다. 일단 초반 수익률만 놓고 보면 출발이 좋다. 대형 운용사들이 내로라하는 외국 운용사들과 손을 잡으면서 공을 들이고 있는 데다 다양한 자산 배분을 통해 자금을 굴리는 덕분이다. 올해 들어 글로벌 증시 전반이 오른 것도 한몫했다.  삼성자산운용의 경우 TDF 선두주자답게 20일 현재 수탁고가 2500억원을 넘어섰다. 2045년을 은퇴 시점으로 잡는 주식혼합형 TDF 6개월 수익률은 8%를 넘나들고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도 1000억원 돌파를 눈앞에 뒀고, 수익률은 최대 9%에 가깝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역시 지난 3월 리뉴얼 후 6개월 수익률이 9~11%에 달한다. 하나UBS자산운용의 경우 최근 기존 행복노하우연금펀드의 펀드명을 행복한TDF로 일제히 변경하면서 TDF 대열에 합류했다. 최근 6개월 수익률은 10%대로 가장 높지만 아직 수탁고가 100억원 미만에 불과해 펀드면 변경을 통해 TDF 열풍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마트몰 매출 4950억원, 영업손실 79억원- 신세계몰 매출 4950억원, 영업이익 10억원'.올 상반기 신세계그룹의 양대 축인 이마트와 신세계 온라인부문 성적표다. 신세계그룹 온라인몰은 일명 '쓱'이라 불리는 SSG닷컴으로 2014년 통합됐지만 통합 이후에도 사이트 운영은 이마트와 신세계가 따로 맡고 있다.한지붕 두살림 경영방식이다 보니 실적 경쟁도 눈에 띈다. 공교롭게 올 상반기 이마트몰과 신세계몰 매출은 같았다. 반면 내실은 엇갈렸다. 올 상반기 신세계몰은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이마트몰은 만성 적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이마트가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에 수천억원을 투자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그래픽= 김용민 기자] ◇ 만성적자 이마트몰 vs 흑자전환 신세계몰신세계와 이마트는 지난달 오프라인과 온라인 실적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지난 9월 한달간 신세계 온라인몰 매출은 30.6% 증가한 반면 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장은 2.8% 감소했다. 온라인 덕에 신세계 총 매출은 3.1% 성장했다. 이마트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달 이마트는 할인점 매출이 3% 감소한 반면 온라인몰은 34% 증가했다. 할인점과 백화점 등 오프라인은 내리막길을 걷는 반면 온라인은 고속성장중이다.이마트와 신세계의 온라인몰은 그동안 비슷한 속도로 성장했다. 두 온라인몰은 각각 2014년 5000억원대, 2015년 6000억원대, 2016년 8000억원대 매출을 올리며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2014년 신세계그룹은 이마트몰과 신세계몰을 통합한 SSG닷컴을 출범했지만, 이마트와 신세계가 각자 온라인몰의 운영을 맡고 있다.두 온라인몰의 매출은 같지만, 손익은 엇갈렸다. 이마트몰 영업손실 규모는 2014년 442억원, 2015년 235억원, 2016년 365억원, 2017년 상반기 79억원 등 매년 줄고 있지만 '만성 적자'에선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반면 신세계몰은 영업손실이 2014년 200억원, 2015년 120억원, 2016년 80억원을 기록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1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모든 신세계백화점 점포가 온라인몰을 운영하면서 물량이 없어서 팔지 못하는 기회 손실이 많이 사라졌다"며 "여기에 적절한 시기에 프로모션을 진행했고, '쓱'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고객들이 많이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 용인 이마트몰 물류센터. ◇ 이마트몰, 물류센터 수천억 투자...신세계몰, 배송 부담 적어이마트몰 적자가 지속되는 이유중 하나는 '대규모 투자'다. 이마트는 2014년 경기도 용인에, 2016년 경기도 김포에 온라인전용물류센터를 지었다. 총투자규모는 23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마트는 2020년까지 수도권에 온라인전용물류센터를 6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최근엔 SK플래닛의 '11번가' 인수설도 나왔다. 정용진 부회장은 최근 한 행사장에서 온라인 사업에 대해 "연말에 깜짝 놀랄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마트가 온라인몰 전용 물류센터에 큰돈을 투자하는 것은 배송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다. 신선식품을 주로 파는 대형마트에서 배송속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마트몰은 오후 3시 이전에 주문하면 당일 배송되는 '쓱 배송'을 운영하고 있는데, '쓱 배송'을 위해선 온라인자체물류센터가 절실하다. 현재 김포물류센터는 서울 강서지역 등을, 용인 물류센터는 서울 강남과 경기북부 지역을 맡고 있다. 지방 등 그 외 지역은 소비자가 거주하는 근처 이마트 매장에서 직접 배달하고 있어 '당일 배송'을 운영하기가 만만치 않다.  쿠팡 등 경쟁사는 물류센터뿐아니라 배달사원에도 대규모 투자하며 이마트를 압박하고 있어 투자를 멈출수도 없다. 소비자 입장에선 배달비 부담도 적지 않다. 이마트몰 배달비는 4만원 이상 구매시 무료, 그 이하는 3000원을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배송료 부담이 이마트몰 성장의 한계로 지목되는 이유다.신세계몰은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증설 등에 대한 부담이 이마트보다 덜하다. SSG닷컴에서 운영되는 신세계몰은 크게 오픈마켓 '신세계몰'과 백화점과 동일한 상품을 파는 '신세계백화점'으로 나뉘는데 관리자인 신세계는 판매공간(신세계몰)을 제공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 백화점 상품은 개별 입점 매장을 통해 상품이 배송되고, 오픈마켓 '신세계몰'은 서울 구로 물류센터 한곳을 통해서 상품이 배송된다. 배송료는 3만원 이상 구입하면 무료, 그 이하는 3000원을 고객이 부담한다. 반면 이마트는 80%가량을 직매입하기 때문에 재고·물량 예측에 대한 부담이 커져 온라인전용물류센터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다.신세계그룹 관계자는 "할인점이나 백화점 등 오프라인 비스니스가 많이 어렵다"며 "온라인몰과 함께 복합쇼핑몰, 편의점 등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몰은 자체물류센터와 '쓱' 마케팅 등에 투자를 하고 있고, 오프라인 매장들은 경영효율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을 팔 때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는 절세 방법이 참 다양합니다. 양도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비과세와 감면, 예외규정이 유독 많은데요. 정부와 국회가 부동산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많은 대책을 내놓고 관련 세법도 수시로 고쳐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늘리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려면 절세뿐만 아니라 세금폭탄을 피하는 방법도 함께 찾아야겠죠. 부동산의 거래 순서와 시기, 세대구성 등 여러 경우의 수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양도세를 줄이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포인트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은 부동산을 팔기 전에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양도세 절세 전문가인 안수남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대표)에게 상황에 따른 절세 방법을 들어봤습니다.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 배우자 증여로 절세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공제액이 10년마다 6억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6억원 짜리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넘겨줘도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죠. 취득가액이 낮은 부동산은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뒀다가 5년 후 처분하면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상속 부동산은 '신고' 상속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사망) 당시 평가액입니다. 대부분의 상속 부동산은 공제혜택을 받아 상속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신고도 하지 않는데, 일단 신고를 해 두는 게 좋습니다. 신고할 때는 감정을 받아 취득(상속)가액을 높여 놔야 합니다.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시가 대비 30~70% 수준에서 정해져 양도차익이 자동적으로 30~70%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증여 부동산은 '감정' 부모나 가족들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의 취득(증여)가액도 상속재산과 마찬가지로 증여 당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가액이 낮은 경우 증여세 부담은 적지만, 나중에 팔 때 양도세를 많이 내야 하죠. 증여할 때와 양도할 때의 세금 부담을 비교해서 증여가액을 높이는 게 유리하다면 증여할 때 감정을 받아 증여가액을 높여 놔야 합니다.  # 재건축 현금청산시 세금 감면 주택 재개발이나 아파트 재건축의 대가로 아파트를 받지 않고 현금을 받는 경우 양도세 산출세액의 10%를 감면 받습니다. 다만, 양도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조합장의 감면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 보상금 증여냐 부동산 증여냐  고령자가 고액의 보상금을 받는 경우 국세청은 보상금의 용처를 들여다 봅니다. 보상금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부동산을 증여해 자녀가 보상금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토지와 건물 따로 판다면  토지를 미리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신축한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파는 게 유리한지 나눠서 거래하는 게 유리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 시설·집기는 구분 거래 예식장이나 호텔·모텔 등은 토지와 건물 외에 시설장치나 집기비품도 함께 거래하는데요. 시설·집기는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과 시설·집기 가액은 구분해 거래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 부동산 2건을 판다면 부동산을 2건 처분할 때는 처분 시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2건의 부동산에서 각각 양도차익과 차손이 발생한다면 같은 해에 파는 게 유리합니다. 부동산 2건 모두 양도차익이 생기거나 감면 대상 부동산(8년 자경농지, 공익사업에 수용)이라면 올해와 내년에 걸쳐 각각 팔아야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 부동산을 교환할 때 부동산을 교환할 때는 감정을 받아서 교환가액을 정하는 경우와 당사자간에 임의로 교환가액을 정하는 경우에 따라 양도세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를 분실했다면 2006년 이전까지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했기 때문에 실제 계약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가 없어서 실제 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면 대부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데요. 환산가액은 기준시가 상승률에 비례해 계산하므로 실제 거래가액보다 높거나 낮게 나오기도 합니다. 거래금액이 크거나 양도차익을 너무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안수남 세무사는 오는 26일 비즈니스워치가 주최하는 '머니워치쇼 시즌5'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세 절세 비법에 대해 강연합니다.  '머니워치쇼 시즌5'는 세금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 일시 : 2017년 10월 26일(목) 오후 3시~5시▲ 장소 :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1층)▲ 문의 : 비즈니스워치 (02)783-3311

제약업계 대주주들이 지주사 지분을 높여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주사도 향후 자회사 지분 요건이 강화될 것에 대비해 핵심 자회사 지분율을 높이고 있다.◇ 주요 제약사 지주사 전환해 지배구조 강화2001년 녹십자를 비롯해 JW와 한미, 동아, 종근당, 일동제약 등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2007년 관련 법안 개정으로 지주사 설립·전환 요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지주사 전환이 많아졌다.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10%포인트 줄어든 반면 지주사 부채비율 한도는 2배로 늘면서 지주사 요건을 갖추기가 쉬워지면서다.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 지분요건은 종전 30%에서 20%으로, 비상장사는 50%에서 40%으로 완화됐다.  조세특례법상 지주사 전환·설립에 대한 세제혜택도 영향을 미쳤다. 지주사로 전환·설립된 기업에게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세금 납부를 미뤄주고, 자회사 지분을 사들일 때 취득세를 면제해주도록 한 조항 등이다.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지주사 전환이 대주주 지배권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지주사 전환을 활성화했다. 유준기 한국기업평가 책임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주주 지분율이 25%인 가상의 기업이 4대6 인적분할을 거쳐 지주사로 전환할 경우, 사업부문을 떼내 만든 신설회사의 지분 전체를 지주사에 현물출자하면 최대주주 지분율은 기존 25%에서 45.5%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약사들은 1990년대말까지 연구·생산장비 등 투자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증자에 나서면서 대주주 지분율이 약화됐다. 1970년대 상장한 동아와 일동, 종근당, JW, 녹십자 등 주요 제약사에선 1999년말 기준 주요 사업 자회사에 대한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모두 한자릿수로 나타났다. 동아에스티(2.61%), 녹십자(6.61%), 일동제약(8.02%), JW중외제약(8.06%) 등이다. 이에 따라 경영권이 취약하고 특히 승계과정에서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동아·녹십자, 오너 회장 지배력 확대지주사로 전환한 이후에도 제약사 오너일가들의 지주사 지분확대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1년간 주식매입이 활발했다. 강정석 동아쏘시오그룹 회장은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지주사 동아쏘시오홀딩스 주식 5만1632주를 사들이고,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8만7600주를 확보하면서 총 13만9232주를 늘렸다. 강 회장의 동아쏘시오홀딩스 지분율은 25.68%에서 27.58%로 높아졌다. 강 회장과 함께 지주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는 핵심 사업 자회사인 동아에스티의 주식 2만1071주를 총 5차례에 걸쳐 장내매수했다. 지주사의 동아에스티 지분율은 22.09%에서 22.34%으로 상승했다.녹십자 허일섭 회장도 올들어 총 11차례 장내매수를 통해 녹십자홀딩스 주식 4만1321주를 취득하면서 지주사 지분율이 11.03%에서 11.56%로 높아졌다. 대신 허일섭 회장과 3남 허용준 녹십자홀딩스 부사장, 친인척 허성수 등은 사업 자회사인 녹십자 주식 총 4만8083주를 매도해 자금을 확보했다.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산업의 경우 여타 업종들과 비교해 신약개발을 위한 장기투자가 필요해 오너십이 중요한 측면이 있다"며 "소액 투자자들의 단기적 수익 압박에서 비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책임경영을 하기 위해 지배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JW·종근당, 친인척도 지주사 지분 확대일부 제약사는 오너 친인척들도 지주사 주식 매입에 가세하고 있다. JW와 종근당이 대표적이다.JW그룹에선 이종호 명예회장과 이경하 회장 외에 친인척 5명이 지난 한해동안 지주사 JW홀딩스 주식을 늘렸다. 이 명예회장과 이 회장의 경우 전환사채 주식전환으로 각각 11만6842주, 118만2673주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친인척인 이정하, 이진하, 이기환, 이수민, 홍임선 등 5명은 전환사채 주식전환권 행사와 장내매수로 총 50만9588주를 취득했다. 다만 발행주식수가 늘어나면서 오너일가 지분율은 42.59% 수준에서 유지됐다. 같은 기간 지주사인 JW홀딩스는 사업 자회사인 JW중외제약 주식을 237차례 장내매수하고 한차례 무상신주배정 등을 통해 총 47만2081주를 취득해 지분율을 42.32%에서 43.79%로 끌여올렸다.종근당에선 이장한 회장이 지난 1년간 총 9차례에 걸쳐 지주사 종근당홀딩스 주식을 16만6121주를 사들여 지분율을 33.73%로 3.1%포인트 높였다. 이 회장의 아내인 정재정씨도 14만4335주, 2.72% 가량을 장내매수해 지분율을 5.82%로 높였다.최근 지주사 체제를 갖춰가는 일동홀딩스와 제일파마홀딩스 등의 오너들도 지주사에서 인적분할된 사업회사 주식을 처분해 확보한 자금으로 지주사 지분율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8월 지주사로 전환한 일동제약은 지주사 일동홀딩스가 일동제약 지분율 24.81%를 확보하며 자회사 지분요건을 맞췄다. 이 과정에서 일동홀딩스가 진행한 일동제약 주식 공개매수(일동홀딩스 주식과 교환)에 윤원영 회장 일가만 참여해 지주사에 대한 윤원영 회장 일가 지배력이 확대됐다. 지주사 제일파마홀딩스는 자회사 제일약품 지분율 요건(비상장사 20%)에 6% 가량 부족해 제일약품 주식 매수를 계속하고 있다.제약업계 관계자는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 요건이 다시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며 "법이 바뀌고나서 한꺼번에 요건을 맞추려면 단기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리스크가 있어 미리 준비하는 곳들도 많다"고 전했다.

재계 37위 동원그룹 김재철(82) 회장의 첫째동생 김재운(79) 동영콜드프라자 회장이 공식적으로 동원그룹에서 계열 분리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동원그룹에 따르면 김재운 회장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동영콜드프라자, 세오, 삼진물산, 삼진냉동, 삼진관광개발 5개 회사가 조만간 공정위에 계열분리를 신청할 예정이다.동원그룹은 지난달 초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자산총액 5조원 이상 준대기업집단)에 새로 편입됐고, 5개 회사도 그룹 소속회사에 이름을 올렸다.5개 회사는 그동안 김재운 회장 일가가 사실상 독립경영해왔고 2015년을 마지막으로 지분관계도 정리한 상황이지만 정작 계열분리를 신청하지는 않았다.그러나 최근 동원그룹이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 포함된 데다 공정위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기업집단 계열분리제도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공식적인 계열분리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5개 회사 중 동영콜드프라자는 냉동수산물을 보관하는 창고운영업체로 동원산업이 잡아온 참치를 통조림으로 가공하기 전에 냉동 보관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러한 사업특성상 2015년까지 동원그룹 지주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가 지분 61%를 보유한 최대주주였고, 계열사와의 매출거래비중도 20% 이상으로 높았다. 하지만 2012년 부산 제1공장을 동원냉장으로 분할하면서 계열 거래가 대폭 줄었다. 기업분할 이후 2015년 동원엔터프라이즈와 김재운 회장일가가 서로 주식을 맞바꿔 지분정리도 마무리했다. 지금은 김재운 회장(15.87%)과 부인 김애자씨(1.30%), 김 회장의 장남 김현석 대표(82.83%)가 100%를 보유하고 있다. 김현석 대표는 냉동수산물도매업체 (주)세오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90%)이기도 하다.삼진물산은 전남 목포에서 동원참치캔 OEM(주문자 상표부착 생산) 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다. 시중에 팔리는 동원참치캔의 70%는 제조사 동원F&B가 직접 생산하고, 나머지 30%를 OEM방식으로 삼진물산이 만들어 동원F&B에 납품하는 구조다.삼진물산은 김재운 회장(30.58%)과 김 회장의 차남 김관석 대표(69.42%)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2014년 냉동보관사업부분을 삼진냉동으로, 전남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사업부를 삼진관광개발로 각각 인적분할했다. 인적분할이어서 지분구성은 삼진물산과 동일하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3조에 따르면 친족기업 계열분리를 위해선 ▲모그룹과 친족기업이 상대방주식을 3% 미만(상장사 기준, 비상장사는 각 10%·15% 미만)으로 보유하고 ▲상호 임원겸직이 없고 ▲채무보증과 자금대차도 없어야한다.동원그룹은 김재운 회장 일가의 5개회사 주식을 모두 정리했고, 김 회장은 동원엔터프라이즈(0.58%) 동원산업(0.38%)을 보유하고 있으나 계열분리 조건은 충족한다. 회사 측은 임원겸직과 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재운 회장 일가가 공정위로부터 향후 계열분리 승인을 받더라도 동원그룹과의 거래내역은 공정위에 제출해야한다. 최근 공정위는 친족기업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가 적발되면 계열분리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업집단 계열분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김재운 회장 일가 회사 중 동원그룹과 거래가 있는 곳은 삼진물산이다. 김 회장 일가 회사 중 매출규모가 가장 큰 삼진물산은 동원참치캔을 OEM 생산하고 있어 쉽게 거래관계를 단절할 수 없고 따라서 일감몰아주기 논란에서도 온전히 탈피하기 어렵다.한편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의 둘째 동생 김재국(76)회장이 지분 17.4%를 가지고 있는 동해하이테크산업도 동원그룹과 거래관계가 있지만 현재 계열회사에선 제외돼 있다. 동해하이테크산업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동원F&B가 생산하는 각종 제품의 종이포장박스를 제조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에 살고 있는 직장인 황모(32·남)씨는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이 나 방을 빼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계약이 만료된 후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황씨는 보증금 1000만원을 못받으면 집을 옮기는데 차질이 생기게 돼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럴때는 과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가을 이사시즌이 한창입니다. 특히 올해는 황금연휴가 최장 열흘 정도로 길어지면서 이사 시기를 추석 이후로 미룬 가정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사철이 다가오면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는 전·월세 임차인들은 재계약을 해야 하거나 임대료가 올라가 남의 집에 또 세입자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에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 골치를 앓는 경우나,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집주인으로부터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든 상황에 처할때도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시 꼭 챙겨봐야 할 점들을 알아봤습니다.  ◇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일반적으로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서 이전 임차인 보증금을 반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새 임차인의 입주날짜가 너무 늦어지거나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무작정 미루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기존 집의 보증금없이 새로 이사가는 집 보증금을 충당할 수 없다면 더 그렇겠지요. 대부분 임차인들의 경우가 해당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전세권 설정하기,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등이 있습니다.  우선 전·월세 계약이후 전입신고를 합니다.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거주를 하게 되면 보증금을 지키는 권리인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만약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전세금을 받기 전까지 세대원 일부의 주소, 짐 등은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놓으면 조금은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점유, 그 부동산의 용동에 따라 사용·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게 되면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경우 별도의 소송제기 없이 임의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재계약시에도 그 효력은 그대로 이어지며 말소해야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등기 비용이 발생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마지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을 매각해도 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울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를 대신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같이 진행한 후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임대인의 주택매매 계약서 사본을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이사 시기가 안 맞는다면 계약시 임대기간에 맞춰 이사를 하면 임대인도, 임차인도, 서로 좋지만 그러지 못한 난감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대기간에 맞추지 못하면 세입자는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미리 구해놓고 나가거나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는데요. 양해를 구해도 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계약 임대기간을 채우거나 이사를 가기 위해 보증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임대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 계약기간에는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해 서울시는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해 이사 날짜가 맞지 않거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이사를 할 수 없는 세입자에게 최고 1억8000만원까지 대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주택 보증금 3억원 이내 세입자의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내 이동만 해당되며 다른 시도로 이사하는 경우나 다른 시도에서 서울로 이사오는 경우는 대출 신청이 어렵습니다. 이 대출은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잠깐 이용하는 대출로 기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 받게 되면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을 지체할 경우 계약금대출은 입주일로부터 3개월, 잔금대출은 최장 2년까지 가능합니다.   임대계약기간이 만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임대차 계약의 체결, 보증금 지급 등 내용 증명을 보내고 보증금 반환소송까지 고려를 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을 하더라도 수개월 정도 기간이 걸리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 계약시 꼭 챙겨야 할 것은전·월세 등 계약시 보통 일반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사용하면 됩니다. 의심이 된다면 법무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다운받으면 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 빈칸에는 집주인 이름을, 임차인에는 계약하는 당사자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계약서 항목과 등기부 등본의 정보가 동일한지 꼼꼼하게 비교해봐야겠죠. 계약시 집주인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럴 때는 집주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요구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집주인이 전·월세 계약에 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어야 되며 계약금이나 월세 등을 지불할 때는 임대인 즉 등기명자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보증금 수령권한도 위임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진:국토교통부)또 계약서 작성시, 사소한 매물의 관리와 관련해 협의한 내용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서명후 1통씩 보관하면 됩니다.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전세보증금이 동일한 경우 새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금을 올려주고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경우 등기부등본을 떼어 계약기간 동안 권리변동이 없는 근저당과 가압류 등 추가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올려줬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오른 경우 기존 계약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재계약서로는 과거 2년간 임대차 계약기간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약은 중개업소에 가지 않고 직접 집주인과 만나서 체결해도 됩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장기수선충담금을 알아두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관리비 항목 중 하나로, 건물 소유자로 규정돼 있으나 관리비를 포함해 지불하게 돼 있어 세입자가 대신 지불합니다. 세입자는 이사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납부내역을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게 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월세 계약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에게 지불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는 집주인들이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만 주의한다면 이사,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 [사진=이명근 기자] 여러분 휴대전화 구매하실 때 어디로 가시나요. 우리나라 소비자 대부분은 통신사로 갑니다. 여기서 통신사라 함은 우리가 흔히 길가에서 볼 수 있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간판이 보이는 직영대리점이나 판매점을 말합니다. 통신사가 삼성전자·LG전자 등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유통 받아 통신서비스와 함께 휴대전화를 팔게 됩니다. 휴대전화 따로 사고 통신서비스 따로 사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현재 우리나라 휴대전화 시장은 이처럼 통신과 단말기 판매가 묶여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에서 이러한 흐름을 바꿔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입니다. 완전자급제는 말 그대로 단말기를 자급해서 쓰자는 뜻입니다. 통신사와 연계하지 않고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따로 구매하자는 거죠.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마치 진찰은 의사에게 받고 약은 약사에게 타는 풍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가령 올레KT매장에서 갤럭시S8을 구매하면서 동시에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이 아닌 휴대전화만 따로 판매하는 대형마트에서 단말기를 구매한 뒤 옆에 있는 올레KT매장에서 통신서비스를 개통하게 됩니다.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건 가계통신비 부담 때문입니다. 완전자급제를 시행하면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판매가 분리되면서 가격이 보다 명확해지고, 이에 따라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유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쟁 활성화로 연간 최대 9조5200억원의 가계 통신비가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현재 완전자급제 시행을 담은 법안은 2건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지난 9월 완전자급제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발의상태이니 향후 국회통과과정을 거쳐야 본격 완전자급제 시행이 가능합니다. 두 법안은 모두 통신사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통신사와 단말기를 제조하는 제조사의 판매과정을 분리해 제조사는 단말기 공급 경쟁을, 통신사는 서비스·요금 경쟁에 집중하도록 한 것입니다. 핵심은 '(이통사 대리점이 아닌) 이동통신판매점에서만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32조의9 신설)할 수 있다'는 거죠.하지만 이 두 법안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통신사가 판매하지 않는다면 그럼 누가 단말기를 판매하느냐의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법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동통신특수관계인)는 이용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통신사와 연관 있는 회사, 가령 SK네트웍스같은 경우 SK텔레콤과 계열사 관계이기 때문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팔 수 없게 됩니다. SK텔레콤 직영 대리점도 안됩니다. 나머지 제조사, 대형 유통점, 일반 중소 판매점은 단말기 판매가 가능합니다. 반면 박홍근 의원 법안은 '이동통신사업자, 제조업자, 이동통신대리점, 대규모유통업자 등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김성태 의원이 통신사 특수관계인에 한정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 규정입니다. 단말기를 제조하는 삼성전자도 단말기를 판매할 수 없게 만든 더 강력한 법안 셈이죠.박홍근 의원이 단말기 판매업자를 강하게 제한한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리점과 판매점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영세 유통업자만 고사할 수 있다며 완전자급제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성태 의원 법안에 따르면 단말기 판매업자는 주로 제조사와 대형 유통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하이마트나 이마트 등 대형 유통점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통신사와 특수 관계인만 아니라면 대기업도 얼마든지 유통망을 형성해 단말기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노충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은 "휴대폰 시장 자체가 다수의 제조사가 있어 경쟁하는 형태가 아니라 삼성전자와 애플이 시장의 상당수를 점유하는 상황"이라며 "유통구조를 변화시킨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자신들의 영업이익을 줄이면서까지 단말기 가격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때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도 비슷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의당만 완전자급제 법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이는 삼성전자의 독점력이 더 강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단말기 가격인하 효과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완전자급제를 도입했다가는 영세 유통 상인들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박홍근 의원은 법안을 통해 이들 유통업자들이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단말기 판매를 '중소 유통업자'만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것입니다. 12일 국감 때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조업체, 통신사, 대리점, 소비자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며 "완전자급제 도입은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들여다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가계통신비 인하가 지속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논란 많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동차 사고, 누가 얼마나 잘못했나. 사고가 나면 항상 '과실비율'을 따지게 되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보험금과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가 달라지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예를 들어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을 따져 보험금을 받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높다면 보상받는 보험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또 차 보험 갱신 때 보험료가 더 많이 오르게 됩니다.특히 지난 9월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는 과실비율이 50% 이상인 운전자와 50% 미만인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과실비율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관련 기사 ☞ 차 보험료 올릴때 '사고 피해자'는 배려이에 따라 과실비율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대략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정리해 내놓은 '금융꿀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먼저 음주나 무면허, 과속 운전 때는 과실 비율이 20%포인트 높아진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사는 사고 장소와 차량의 진행 행태 등의 상황을 판단해 과실비율을 정하는데요. 여기에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의 수정 요소를 더하고 빼 최종 비율을 정한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켰다면 기본 과실 비율에 20%포인트만큼이 추가로 더해집니다. 결국 보험금은 줄어들고 보험료는 크게 오르게 됩니다.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내 사고 시에도 과실 비율이 올라가는데요. 이 경우에는 15%포인트가 오릅니다. 운전자는 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하는 등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또 운전 중에 휴대폰이나 DMB를 시청했을 때는 과실 비율이 10%포인트 오릅니다. 한눈팔기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 바꾸기 등 운전자의 부주의한 행동이 발각될 경우 과실비율이 10%포인트 가중됩니다.▲ 자료=금융감독원과실비율을 정하다 보면 서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사고 현장과 파손 부위 등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증거 확보 뒤에는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차를 옮겨야 합니다.'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은데요. 이 협의서는 사고 일시와 유형, 날씨, 가·피해자의 인적사항, 파손 부위 등을 점검할 수 있는 표준양식입니다. 보험사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차량에 비치해 두면 좋습니다.금융감독원은 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fine.fss.or.kr)'이라는 사이트에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을 가늠해볼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해뒀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사례를 확인해보거나 손해보험협회의 애플리케이션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서도 비율을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그 나라 언어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언어를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우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외의 인공지능(AI) 서비스, 플랫폼, 제품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 한국어가 가장 큰 장벽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국내 기업들이 AI 활용 시 일종의 한국어 버프(게임에서 캐릭터의 능력치를 높여주는 아이템)를 받아 시장경쟁력에서 앞서 나갈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죠.  하지만 지난 9월 SK C&C와 구글이 공개한 AI를 보면 이러한 인식이 잘못됐다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한국어 능력을 한 번 보실까요.먼저 미국IT기업 IBM의 AI기술인 왓슨(Watson)을 기반으로 제작된 SK C&C의 AI플랫폼 '에이브릴(Aibril)'입니다. 에이브릴은 왓슨 기술의 국내 사업권을 확보한 SK C&C가 지은 서비스 브랜드 이름입니다. ▲ SK C&C의 인공지능 플랫폼 에이브릴 로고 [자료=SK C&C]SK C&C는 왓슨을 한국 시장에 적용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시켰습니다. 공부를 시작한지 1년 4개월 되는 올해 9월 드디어 한국어 학습을 마쳤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다짜고짜 에이브릴에게 "비밀번호를 모르겠습니다"라고 물어도 에이브릴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느 환경 또는 장비에서 문제가 발생하세요?"라고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답변을 이끌어 냅니다. 또 "사내 이메일이 안 열려요"라고 물으면 "비밀번호는 정확히 입력하셨나요?"라고 물으며 마치 사람이 하는 대화처럼 말을 주고받기까지 합니다. 구글의 AI비서인 어시스턴트의 한국어 실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시스턴트는 머신러닝(기계의 학습능력)을 기반으로 자연어 처리, 음성 인식, 번역 등의 역할을 해냅니다. 구글은 어시스턴트의 한국어 학습을 위해 전산언어학자를 영입했습니다. 어시스턴트에 한국어 적용을 진행한 최현정 구글 연구원(전산언어학자)은 "한국어 사용자임에도 다른 언어에 비해 한국어가 어렵다"며 "영어는 문장구사 시 구체적으로 주어를 지칭해 쓰지만 한국은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어 서비스가 쉽지 않았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죠.어시스턴트는 한국어의 중문·복문 이해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지속적인 대화 맥락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내일 서울 날씨 어때?"라고 물은 뒤 바로 "제주도는?"이라고 물어도 제주도의 날씨를 알려달라는 것으로 파악하고 답변을 합니다. "제주도 날씨 어때?"라고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지 않아도 서울 날씨와 연장선에 있는 질문으로 스스로 이해하는 것이죠.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여러 가지 의미가 중첩된 중문·복문이나 갑자기 주어 없이 질문만 던지는 경우라고 해요. 이런 어려움을 SK C&C와 구글의 AI가 해결한 것입니다.이들의 능력은 국내 토종 AI와 겨뤄도 뒤지지 않습니다. 실제 비슷한 시기 삼성SDS가 자체 개발한 자연어 처리 기술로 개발한 AI플랫폼 브리티(Brity)의 한국어 능력과 에이브릴, 어시스턴트의 능력은 크게 차이나 보이지 않습니다. 브리티에게 "어제 냉장고 주문했는데 언제 도착합니까?"라고 물어보면 문장을 분류해 파악합니다. 브리티는 냉장고를 주문했다는 내용을 부가정보로 분류하고 이를 활용해 궁극적인 질문의도인 언제 도착하느냐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에이브릴과 어시스턴트처럼 중문이나 문장의 맥락을 파악하는 수준은 비슷한 셈입니다.한국어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자연어 처리 기술입니다. 자연어 처리는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의 형태와 의미, 대화 분석 등을 통해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도록 변환시키는 작업입니다. 즉 "오늘 점심 뭐 먹었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끔 컴퓨터 언어로 바꾸는 것이죠.  자연어 처리 능력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충분한 데이터 확보입니다. 아무리 정교한 기계가 있다해도 물건을 만들 재료가 없다면 무용지물이겠죠. 데이터는 바로 이 재료의 역할을 합니다. 한국어 학습 능력을 더욱 발전시켜  '뭐라카노', '알았당께' 등 지역별 사투리까지 AI가 알아듣고 사용할 수 있으려면 데이터 확보가 필수입니다.SK C&C 관계자는 "정확한 데이터가 입력되는 만큼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은 AI스피커 선두주자인 미국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 역시 당면한 문제죠. 아마존은 최근 호주 영어를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채용된 직원들은 호주식 영어에 대한 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영어도 다 같은 영어가 아니라 미국식, 영국식, 호주식 등 억양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AI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작업인 셈이죠. 국내에서도 AI전용 한국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2018~2022년 154억7000만 어절의 말뭉치(언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국어 정보화사업 계획을 마련했다는 소식입니다. 5년 간 총 17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간과 AI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네요. AI의 한국어 능력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기대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근혜` 정부가 저질러 놓은 적폐 청산에 한창이죠. 가계부채는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 데서 파생된 적폐로 볼 수 있는데요. 가계부채가 최근 1년 새 100조원 넘게 불어난 걸 보면 말 다했죠. (2016년 2분기 1257조→2017년 2분기 1388조) 박근혜 정부가 주택관련 규제를 대거 풀자 건설사들은 앞다퉈 주택 공급(인허가)에 나섰는데요. 2015년 76만가구에 이어 2016년에도 72만가구나 공급됐습니다. 예년 평균치보다 20만 가구 정도 더 공급된 겁니다. 이에 따라 중도금 집단대출도 폭증했죠.  기존 주택시장도 과열된 분양시장의 영향을 받아 거래량이 급증하고 가격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은행 돈을 빌려 갭 투자에 공격적으로 나선 것도 이맘 때(재작년 하반기 이후)죠.  한쪽에선 저금리 여파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半전세)로 전환하면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는 사례도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너도 나도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938조원까지 불어났습니다. 3억원 짜리 아파트 312만채를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국내 주택 가운데 아파트가 1000만채이니 3분의 1을 살 수 있는 돈이죠.  주담대가 급증하면서 위험도도 비례해서 커졌습니다. 금리가 오르거나 집값이 하락하면 소득이 적은 한계가구들은 파국을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2017년 6월 현재, 가계부채의 현주소는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가계부채 : 1857만명, 1439조원  - 신용대출 : 1235만명, 501조원 (1인당 4057만원)  - 주택담보대출 : 622만명, 938조원(전체의 65.3%)  * 자가보유가구 : 1070만 가구(2015년 기준)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신용정보회사인 나이스(NICE)평가정보 제출 자료를 분석한 데이터, 2017년 6월말 기준)■주택담보대출 : 622만명, 938조원 (1인당 1억5073만원) ●1주택자 :  490만명, 646조원 (1인당 1억3182만원)   -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위해 집단대출을 받은 사람   - 대출을 끼고 집 산 사람    - 생활자금 용으로 대출 받은 사람●다주택자 : 132만명, 292조원 (1인당 2억2094만원)   - 갭 투자용으로 대출 받은 사람   - 전세금 상환(월세 전환)을 위해 대출 받은 사람    - 생활자금 용으로 대출 받은 사람  * 전체 다주택자 수 : 187만9000명(통계청 2015년 기준)  이르면 이달 중순쯤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가 될 전망입니다. 다주택자들은 추가로 집을 사지도 말고, 갖고 있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미 8.2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주택시장 신규 진입을 차단한 바 있죠. 투기지역에서는 주담대를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해 추가 구입을 원천봉쇄했고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각각 30%로 강화했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양도세 중과세(2주택자 : 일반세율+10%포인트, 3주택 이상자 : 일반세율+20%포인트)가 적용되는데, 이는 갭 투자용으로 집을 사둔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들이 양도세 중과세를 피해 집을 팔게 되면 주담대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죠. 정부가 가계대출 줄이기의 포커스를 다주택자에게 맞춘 건 대출의 질이 나쁘기 때문인데요. 1주택 대출자의 1인당 부채액은 1억3182만원인데 다주택 대출자는 2억2094만원으로, 1주택자보다 8912만원이나 많습니다. 평균 소득은 1주택자가 4136만원, 다주택자가 4403만원으로 둘 사이의 소득 격차는 300만원도 안 됩니다.  반면 원리금 상환액은 연간 1693만원과 2755만원으로 1000만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간단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보면 1주택자는 40.9%, 다주택자는 62.6%입니다. 다주택자의 빚 상환 부담이 압도적으로 큰 거죠. (DSR은 연간추정원리금상환액을 연간추정소득금액으로 나눠 구하며, DSR이 100%를 넘으면 벌어들인 돈으로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정부가 이번에 내놓을 가계부채 대책은 기존의 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新)DTI를 도입해 돈줄을 더 조이는 게 뼈대입니다. 또 2019년까지 전면 도입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DTI는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인데요. 기존 DTI가 신규 주담대의 원리금과 기존 주담대 등 기타부채의 이자상환액만 포함했다면 신DTI는 기존 주담대의 원금까지 포함합니다. 신DTI가 도입되면 같은 금액을 대출 받더라도 다중 채무자의 DTI 비율이 높아지게 돼 대출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분모(分母)인 소득은 주담대 만기시 평균예상소득이 돼 사회초년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결국 실수요자가 아닌 다주택자나 소득이 적은 중장년층은 대출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